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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플에 피멍 든 연예계 '사이버모욕죄' 신설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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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경희 기자
입력 : 2008.07.2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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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모욕 댓글에 대한 정부의 제재 방침에 그동안 악성 악플들로 마음고생을 해 온 연예인들은 내심 환영하는 분위기다.
법무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과 포털 사이트의 모욕 댓글 삭제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름과 얼굴이 알려진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크고 작은 모욕을 당하고도 처벌조항이 없어 속앓이를 해온 연예인들은 앞으로 사이버 모욕죄가 신설된다면 피해가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지로 먹고 사는 연예인들은 악플과 모욕 댓글들로 인해 슬럼프나 우울증에 빠지고 나아가 자살 충동까지 경험하는 경우가 다반사. 연예 활동을 하는 데도 직간접적인 지장을 받는 등 일반인들과 비교할 수 없을 피해가 크다.
얼마전 결혼 발표를 한 권상우 손태영 커플은 적지않은 네티즌들의 악성 댓글로 마음 고생을 하고 있다. 선배 연기자인 김부선은 27일 방송되는 OBS 경인TV '윤피디의 더 인터뷰'(연출 윤경철 이근석)-권상우 편'의 인터뷰에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최근 권상우처럼 악플로 인해 고통을 받는 연예인들에겐 좋은 제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격려를 하기도 했다.
개그우먼 정선희, 황정민 아나운서는 5월과 6월 라디오 방송 진행 중 촛불 발언을 했다가 악성 댓글 테러로 곤욕을 치렀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인기 스타 중 악성 댓글로 마음 고생 한번 안 해본 연예인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개중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 훼손으로 인한 치명적 피해를 당했다고 판단한 연예인들은 법의 힘을 비는 강경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최근 해외 원정 도박 루머에 휩싸인 주병진은 "인터넷 살인 시도죄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성토했고, 고소영은 자신을 일면식도 없는 인사와 사적으로 연결시킨 악플러들을 명예훼손 고소로 대응했다.
개그맨 황기순은 지난 4월 모 가수로부터 10억원을 받았다는 루머를 퍼뜨린 네티즌들을 고소해 현재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황기순은 "도덕이나 규범은 지키면서 살아야하는 것이고 법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믿는다. 사이버 상에서 장난 삼아 쓴 말이 당사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더라. 이번 기회에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악성 댓글 문화가 정화됐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나훈아와 김혜수는 올초 야쿠자 관련 루머와 악성 댓글을 참다 못해 기자회견을 자청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적극 대응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 대해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반론도 뜨거워 추후 법 제정까지 이어질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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